"전월세 계약, 아직도 아무거나 쓰세요?" 법적 분쟁 막는 임대차계약서, 이제 표준 양식으로 안전하게! 2025년 최신 주택/상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부터 확정일자, 작성법,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 이 글 하나로 소중한 내 보증금 확실하게 지키세요!
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주택/상가, 확정일자 필수!) (ft. 임대차계약서 양식,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내 집 마련, 내 가게 오픈의 첫 단추! 임대차계약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거나, 꿈에 그리던 나만의 가게를 열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마주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에는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소중한 약속과 권리, 그리고 의무가 빼곡하게 담겨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법률 용어나 빽빽한 조항들 앞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공인중개사가 건네주는 대로, 혹은 인터넷에서 아무 임대차계약서 양식이나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무료다운 방법, 그리고 주택과 상가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똑똑한 작성법 및 보증금 보호의 핵심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어려운 계약서 앞에서 작아지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 왜 단순한 종이가 아닐까요? (중요성 및 핵심 법적 효력)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약속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 중요성과 핵심적인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한 증명 (분쟁 예방의 시작):
- 임대차 목적물(주택 주소, 상가 호수 등), 보증금 액수, 차임(월세) 및 지급일, 계약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 당사자 간의 기억 착오나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는 발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 법적 권리와 의무의 근거 (책임 소재 명확화):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예: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 임차인의 원상 복구 의무, 관리비 부담 주체 및 범위 등)를 명시하여 계약 이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됩니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 자료 (승패를 가르는 힘):
- 만약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법적 분쟁(소송, 조정 등)이 발생했을 경우, 잘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을 만큼 그 증거 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의 기초: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양한 보호 규정(예: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 제한 등)을 제대로 적용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자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 계약서가 있다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는 데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작성된 계약서 한 장이 수천, 수억 원의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법적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양한 보호 규정(예: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 제한 등)을 제대로 적용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자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 계약서가 있다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는 데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양식을 써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할까요? 표준 임대차계약서 무료다운로드!
인터넷에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넘쳐나지만, 이왕이면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권장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 간의 자율적인 양식 사용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며 법적 안정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관련 법규(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만들어졌으며,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빠짐없이 담고 있어 불필요한 특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무료다운로드:
- 법무부 홈페이지 (가장 추천!): (https://www.moj.go.kr) -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또는 유사한 메뉴를 찾아보시면, 가장 최신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hwp(한글), 워드(doc/docx), pdf 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무료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자료도 함께 제공되어 이해를 돕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무료다운로드:
-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 - 위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홈페이지의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또는 유사 메뉴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양식도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다양한 정보와 함께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운영): (https://easylaw.go.kr) - '부동산 임대차', '주택임대차 계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법령 정보와 함께 다양한 표준계약서 서식을 쉽게 찾아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되어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정부 제공 표준 무료양식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 찍기 전 반드시 확인! 임대차계약서 필수 기재항목 및 작성법 (주택/상가 공통)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기 전, 다음 항목들은 주택과 상가 계약 모두에서 반드시 여러 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확인 (가장 중요!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 대조 필수):
- 임대인(건물주/집주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직접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세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 시: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은 물론,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과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반드시 요구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 및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녹취 권장)
- 임대차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 여부 확인!):
- 소재지: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모두 명기),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건물 명칭 및 동·호수까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토지의 경우: 지목(예: 대지, 전, 답 등) 및 면적(㎡)을 토지대장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 건물의 경우: 구조(예: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예: 단독주택, 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 구분 명시 권장)을 건축물대장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 임대할 부분: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층이나 특정 호수, 또는 방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도면 등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2층 전부", "101호 중 방 1칸(별첨 도면 표시 부분)")
- 계약 조건 (돈과 기간, 가장 민감한 부분!):
-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있는 경우), 잔금: 각 금액을 착오가 없도록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함께 기재하고(예: 금 일억원정 (₩100,000,000)), 각 금액의 지급일자 및 지급 방법(계좌이체 시 임대인 명의의 정확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명시)을 명확히 합니다.
- 차임(월세): 월세 금액, 지급일(매월 O일, 선불 또는 후불 여부 명시), 지급 방법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상가 계약 시)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임대차 기간: 계약 시작일(입주일)과 계약 종료일을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총 O년 O개월간)"와 같이 명확하게 년, 월, 일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초 계약 시 최소 1년의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확인 필요)
- 부동산의 인도일: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인도하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보통 잔금 지급일과 동일)
- 특약 사항 (꼼꼼하게, 하지만 법 위반은 NO!):
-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외에 당사자 간 특별히 합의한 내용(예: 반려동물 사육 허용 여부 및 조건, 내부 시설물(에어컨, 세탁기 등)의 수리 책임 범위,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범위 및 책임 한계, 주차 공간 사용 조건 및 비용, 계약 중도해지 조건 및 위약금 약정,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범위 등)이 있다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그리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강행규정 위반 특약은 무효) 특약사항란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애매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은 없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녹취나 문자 등 합의 과정 증거 확보도 중요)
- 계약 체결일 및 당사자(중개인 포함) 서명 또는 날인:
- 계약을 체결한 실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까지 각자의 성명을 자필로 정자체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인감도장 날인 시 신뢰도 상승)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라도 한 자 한 자 빠짐없이 정독하고, 이해가 안 되거나 의문스러운 점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질문하여 명확히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따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마법! 확정일자 받기 (주택/상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원,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적인 도장을 찍어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확정일자의 엄청난 힘! '우선변제권' 확보 (주택임대차의 경우):
-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이사하여 실제로 거주 시작) + ② 주민등록(전입신고 완료) + ③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해당 임차주택이 만약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그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예: 은행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리(우선변제권)**를 갖게 됩니다! 즉, 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인 것이죠.
- 확정일자 받는 곳, 어렵지 않아요!
- 주택임대차:
- 방문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수수료 소액 발생)
- 온라인 신청 (강력 추천!):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도 매우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
- 확정일자 받는 최적의 시기: 계약 체결 후, 가급적이면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하여 주택을 인도받는 날(또는 그 직후)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늦어도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는 바로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확정일자는 단 몇 분의 노력으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에 달하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간단한 절차이므로,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부여 신청 안내: (https://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RealEstTCdtrmnNoInfoR) -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주택임대차계약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등을 매우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가장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항력/우선변제권: (https://easylaw.go.kr/) - '주택임대차' 키워드로 검색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의 법적 의미와 효력, 그리고 관련 절차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함께 설명해 주어 큰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택과 다른 특별한 주의점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인 골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되는 보호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다르고, 그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및 환산보증금 기준:
- 이 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상가건물(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 모든 상가 임차인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 이하인 경우에만 법의 주요 보호 규정(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 상한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서울 기준 2024년 현재 9억 원 이하, 이 기준은 수시 변동 가능하므로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일부 핵심 조항은 적용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은 1회에 한하여 2년+2년, 총 4년) 단,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이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소전 화해조서 활용 가능성: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기간 중에 당사자 간 합의하에 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
상가 임대차 계약은 주택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고 법률관계도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계약을 위한 마지막 당부! (최종 체크리스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계약의 마무리를 위해,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최종 확인 (잔금 지급 직전 필수!): 계약 체결 시 확인했던 등기부등본을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받아, 그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새로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위험한 권리 변동 사항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
- 계약서 및 모든 관련 서류 철저하게 보관: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쌍방 날인),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보증금 및 월세 지급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등 모든 관련 서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분실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스캔하여 파일로도 보관 권장)
- 묵시적 갱신 조건 및 해지 통보 시점 정확히 이해하기: 계약 만료일로부터 주택의 경우 2개월 전까지, 상가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쪽에서도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통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미리 숙지: 만약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분쟁(보증금 미반환, 수리 문제, 계약 해지 등)이 발생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차분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불편함과 금전적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
필수 확인 서류 |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 | 발급처 (일반적인 경우) |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갑구) 실제 소유자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확인,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기 여부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 설정 현황 및 채권최고액 확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소, 시군구청 무인민원발급기 |
건축물대장 (주택/상가) | 건물의 정확한 주소(지번, 도로명), 면적(전용/공용), 구조, 용도(주거용/업무용/근린생활시설 등),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 등 | 정부24(www.gov.kr),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민원실) |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 계약 시) | 토지의 정확한 지번, 지목(대지, 전, 답, 임야 등), 면적, 소유자 변동 이력, 개별공시지가 등 | 정부24(www.gov.kr), 시·군·구청 (지적과 또는 민원실) |
신분증 (계약 당사자) | 임대인 및 임차인 본인 여부 확인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대조), 유효기간 확인(주민등록증은 없음) |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 유무 확인 (위임 내용의 구체성,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일치 여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3개월 이내) 등) | 위임장(본인 작성), 인감증명서(주민센터/온라인 발급) |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제증서 사본 |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실제 이용 관계,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등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과 일치 여부, 누락된 중요 사항은 없는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모든 관련 법령 원문을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개정 내용과 판례 정보까지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무료양식인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법적 의미와 각 조항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운영, easylaw.go.kr):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체결부터 종료,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확정일자 받는 절차, 전입신고의 중요성,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등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률 정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관련 서식도 제공하여, 실제 계약 시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소중한 보금자리와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 바로 꼼꼼하게 작성되고 법적 안전장치를 갖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표준 무료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현명한 작성법, 그리고 확정일자의 중요성까지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 분쟁 없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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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이용 팁!
퇴직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퇴직금 계산방법, 세금, 평균임금 계산, 지급기한 등 핵심 정보를 꼼꼼히 파악하고, 예상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든든한 미래를 설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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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어렵지 않아요! 법원 접수방법부터 성공 꿀팁까지(허가, 신고, 필요서류 등)
혹시 지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개명을 고민하고 있나요? 개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접수부터 허가까지 낯선 절차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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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액결제 대출, 급전이 필요할 때 정말 괜찮을까? (feat. 소액결제 현금화, 정보이용료, 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핸드폰 소액결제 대출 광고가 눈에 띄시죠? 편리해 보이지만,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결정하세요! "핸드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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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으로 갑작스런 위기 극복하세요! (feat.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상치 못한 실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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